과방위 단독 증액, 李는 대덕行…R&D예산 공세 野의 속셈은

대폭 삭감됐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일부 증액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는 15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민주당은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지속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로선 단식을 마치고 지난달 23일 당무에 복귀한 이후 첫 지역 일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아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데 정부의 지원·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삭감이란 날벼락을 맞게 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 방문을 두고 이 대표 측 관계자는 “R&D 삭감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를 우려하는 민심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보다 16.6%(5조 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자 ‘삭감 전면 백지화’까지 주장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예산심사 방향 브리핑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R&D 예산 보완’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야당은 여전히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에서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원안보다 8000억원 순증해 단독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신동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아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R&D 예산 문제를 이슈화해 정부 방침에 불만이 있는 과학계와 젊은 연구진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정부 원안대로라면 포닥(박사후 연구원)과 대학원생 연구원 등 1200명 정도의 인건비가 모자란다”며 “이들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복원’이란 표현엔 철저히 선을 그으며 ‘보완’ 방침만 강조하고 있는 것에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선언이라면 구체적인 R&D 증액 과제 후보 리스트를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표’ 꼬리표가 붙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나 지역 색이 강한 전북 새만금 예산 증액보다 R&D 예산 이슈가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일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엔 한푼도 배정돼지 않았던 지역 화폐 예산를 7000억원 증액 의결했고, 이날은 국토교통위 예산소위에서 새만금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여당과 대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전선이 있지만, 전면에 내걸 건 R&D 예산 이슈”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R&D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권 내부에선 “R&D 예산이 정쟁의 볼모가 되선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 참석한 연구자분들이 지금 책정된 예산이 적다는 의견을 주진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충분히 얘기했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대전=김정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