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반발에 국민의힘 "삭감 아닌 '재구조화'"

15일 '소통 간담회' 열고 "꼼꼼히 챙기겠다"... 하지만 증액엔 소극적

[박현광, 남소연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저항에 부딪히자 일단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관련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아직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유의동 "안타깝다... 오해가 있었던 부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과학기술 R&D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2000억 원(16.6%) 감액한 29조 5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에 학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 

하지만 유 의장은 관련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장에 계시는 젊은 연구자들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을 정리하려고 한다"면서도 "간담회 중 연구자분들이 책정 예산이 적다는 의견을 주지는 않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깎였다는 것에 대해) 약간 서로 간의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었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야겠다는 부분을 인식했다"며 "그것(어느 정도로 증액할지는)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R&D 예산) 삭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며 "재원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예산을) 쓰고자 하는 게 이번 예산 편성에 임하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국민의힘에선 유 의장을 포함해 이태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오대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선 신성식 성균관대 나노과학기술학과 조교수와 박주찬 서울대의학연구원 의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최성욱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장준호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연구조교수,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 등이 나왔다.

한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예산을 약 8400억 원을 증액해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등의 부문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부문에서 약 1조 16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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