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청년’에 1조원 지원한다...돈 어떻게 쓰나 살펴보니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7만4000명의 청년들에게 취업 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직 중에는 일자리 문화 개선을 통해 직장 적응을 돕기로 했다.

니트족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1월 1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이들 중 청년 상당수는 구직 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개월간(7~10월)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취업 준비(취준)-적극형(직장 경험없지만 구직의욕 높음) ▲취업 준비-소극형(직장 경험 없고 구직의욕도 낮음) ▲이직-적극형(직장 경험있고 구직의욕 높음) ▲이직-소극형(직장 경험있지만 구직의욕 낮음) ▲취약형(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니트화 위험성 높음) 등으로 나눴다.

정부는 유형별 ‘쉬었음 청년’ 특성을 고려해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사업 예산 규모는 약 9900억원이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취업에 대해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한다. 내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기존 12개교에서 50개교로 늘리고 직업계고·일반계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20개소)를 신설한다.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000명(민간 4만8000명, 공공 2만6000명)에게 제공한다.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미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입사 초기 적응에 실패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44억원을 투입해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청년 세대가 직장 선택 시 중시하는 가치인 ‘워라밸’을 직장문화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에 1인당 단축 장려금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한 대학생이 취업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매경DB)

구직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281억원을 들여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인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원 인원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한다.

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청년 ‘니트(NEET)’족 6000명을 대상으로는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니트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1000명 늘리고 구직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어려운 취약 청년을 위해서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특화지원을 강화한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 200만원 상당의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를 신설하고,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