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9·19 군사합의 탓에 작전상 제한"

청문회 관련 질의에 "군사합의로 명확히 제한"
서북도서 NLL 일대 포사격 중단 등 사례까지
김명수 "北, 내부 문제 해결하려 도발 가능성"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존폐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작전상 명확히 제한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해선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군사합의 관련 질의에 '9·19 군사합의'로 작전상 제한이 생긴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의원이 '9·19 합의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고 따져 묻자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며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이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단언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또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19 합의 때문에 군 방위태세에 어떤 지장이 있냐'고 묻자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서북도서에서 K-9(자주포) 순환교육을 훈련할 때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군 당국은 9·19 합의 체결 이후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이 내부 불안정 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 돌파구를 모색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준비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합참의장 소임을 맡는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압도적 첨단전력을 평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북 군사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도 밝혔다. 전략사령부 창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정책·전략적 지침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적의 선의에 기대 수행할 수는 없다"며 "군대다운 군대, 싸우면 승리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