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전광훈·주옥순 5·18왜곡처벌법 위반 고발

5·18 기념재단은 15일 5·18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2명은 4월 27일 광주역 앞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 연설 중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이들은 당시 미국 정보기관인 CIA의 비밀보고서에서 발췌했다며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거나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재단은 해당 집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전씨 등이 5·18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앞서 전씨 등은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서울 종암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수사 진전이 없어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씨 등의 발언은체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단호한 수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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