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대전시 전세사기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행정사무감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 안 돼"... 이사비용 지원 등 적극적 행정 주문

[장재완 기자]

▲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의원은 15일 열린 대전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송 의원은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평가하며 질타했다.

현재 대전시가 실시하고 있는 전세피해자 지원정책은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무이자대출, 심리 및 법률 상담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송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그 근거로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확인 건수는 10월 기준 486건인데, 이 중에서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건수는 겨우 3건에 불과했고,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 이용률은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전시의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사비용 지원과 같은 금전적 지원, 이삿짐 보관 서비스 같은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팀의 조속한 구성 등 대전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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