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양산·부산 통합, 정치권 일방 결정 안돼"… "시민 의견 최우선해야"

통합하더라도 재정권·자치권 보장 '양산특별자치시' 돼야... 부산대 공대 완전 이전 등 충족 필요

[양산시민신문 홍성현]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으로 불거진 행정구역 개편 논란이 전국적으로 번진 가운데, 경남 양산과 김해의 부산 통합에 대해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산시 백년대계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양산시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는 행정절차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5일 "행정구역 개편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광역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남과 부산, 울산은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품소재와 자동차, 조선, 정밀기계, 석유화학 등 산업 연계가 긴밀한 동남권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산과 부산 간 통합을 두고 3는 최우선적으로 양산시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통합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양산특별자치시' 형태로 현재 자치시로서 양산시 재정권과 자치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 양산시 자주 재원에 대한 권한과 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 권한, 인사권과 조직 구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산·부산 간 통합을 위해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에 부산대 공대 전체의 조속한 이전 ▲양산~부산 경부고속도로 이동 통행료를 면제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광역도시철도 양산구간 건설비의 부산시 부담 ▲부산 노포 ~양산 북정 도시철도 건설비와 운영비의 부산시 부담 ▲소각장 등 기피시설 이전을 절대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양산시 미래를 위해서는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등 자주 재원에 대해 양산시가 온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없이 양산과 부산이 통합될 경우 연간 3800억원의 양산시 자주 재원 가운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 2300억원은 부산시로 이관될 수밖에 없어 양산시 미래 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양산시가 부산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도사업 인가, 지방도 개설 등 도시구조 설계에 대한 권한이 반드시 양산시에 존속돼야 하며,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인재 채용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인사권과 행정조직권 등 자치행정권도 충분히 보장하는 특별법에 따른 '양산특별자치시'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양산시는 올 연말 물금역 개량공사 완료와 KTX 정차 예정으로 서울을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양산도시철도 건설로 동남권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송신도시 건설과 함께 웅상선 등 철도 개설로 부산과 울산, 경남이 30분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형성돼 동남권 중추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 중인 천연물안전관리원과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센터, 탄성소재실용화센터 등 최첨단 R&D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어 양산시는 인구 50만 동남권 중추도시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같은 양산시의 급속한 발전상황은 양산과 부산의 행정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