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페이 '소액 후불결제' 연장 운영 허용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이 제기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제도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네이버파이낸셜이 추가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재신청하지 않아도 연장 운영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으며,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 효력 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돼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네이버파이낸셜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보이는 텔레마케팅 보험 가입 서비스는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여 받았던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지정 기간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