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뭘 하려는 걸까‥산으로 가는 정책들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했다. 대출 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를 늘린 건 금융당국이었다. 정책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을 풀었고 15억원 초과 대출 및 다주택자 대출 허용, 50년 장기 모기지 등이 이어졌다. 시장금리의 상승을 구두 개입으로 억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당국이 대출 금리를 누르는 데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지난 10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의 90%는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금리를 내리면서 대출이 줄어들기를 바랄 수는 없다.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를 장려했다. 앞장서 대출을 풀어놓고 영끌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리는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면서 물가가 잡히기를 바라는 것도 이상하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은 3.7%. 기획재정부가 내건 올해 물가 목표치인 3.3%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 도입이다. 말이 좋아 ‘관리’지 사실은 업계를 압박해 인상을 억제한다는 뜻이겠다.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와 같다. 그때도 52개 생활필수품을 지정해 개별 공무원에게 물가상승의 책임을 물었다. 결과는 예상이 별로 어렵지 않다. 봉지 속 과자는 줄고 과일주스의 함량은 낮아질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금리부터 올려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세계가 다 하는 걸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시행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조치는 어떤가. 그동안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를 거부해왔다.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필요하면 공매도를 금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위기 상황도 아닌데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한 달 만에 바뀌었다.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 사이 의문이 풀린 걸까. 한 달 만에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은 없다.

전기요금 인상 내용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주택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올렸다. 수익자 부담과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전기요금 원가주의’는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일이었다.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를 유발했다며 지난 정부를 질타하던 현 정부가 같은 일을 했다.

요즘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문제도 이해가 쉽지 않다. 여당이 ‘메가 서울’ 특별위원회를 만든 같은 날,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 선포식도 열렸다. ‘메가 서울’은 여당이 만들고 ‘지방시대’는 정부가 여는 건가. 정부와 여당은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것일까.

생각해보니 정부가 하는 일들이 모두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노동 개혁은 근로시간 문제를 두고 논란만 불러일으키더니 진전이 없다. 연금개혁은 숫자도 없이 국회에 책임을 넘겼고 교육개혁은 수능 출제 수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정부가 뭘 하려는 건지 정말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현 정부는 아직까지 국정의 방향이나 청사진을 제시해 본 적이 없다.

김상철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