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본격 출범...“카카오 재탄생해야”

카카오가 올해 전면적인 경영 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카카오그룹 전체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준법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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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15일 카카오는 준법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소영 전(前) 대법관이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갖고 인선을 지휘했다. 카카오 측은 객관적인 ‘외부 독립기구’를 표방하는 만큼 외부위원은 카카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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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위원은 누구?

이번에 선정된 위원은 위원장 외에 총 6명. 카카오 외부에서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등이다. 사내위원으로는 네이버 창업 초기 멤버이자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대표인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선정됐다. 카카오는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선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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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카카오 2인자’로 불리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기소됐고,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다. 준법위는 이같은 위기 속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내놓은 첫 번째 ‘쇄신 카드’다. 준법위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준법위의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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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준법위는 뭘 하나?

카카오그룹 전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제재권을 갖는 집행기구 역할을 맡는다. 예컨대 관계사에 대한 내부 조사를 요구하거나 준법위가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각사에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 김소영 위원장은 “(카카오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숫자로 드러나는 경영지표보다 준법·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경영의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계열사)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제권을 가진 준법위가 카카오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계사들의 정관이나 제도를 바꾸는 등 명확한 성과를 냈을 때 준법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 사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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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일정은

카카오에 따르면, 준법위는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준법위와 카카오 계열사들이 협약을 맺고, 각사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 규제기관·언론 등이 제기한 혐의를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다. 이후 카카오 관계사들의 사업을 분석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요인을 들여다보고 상생을 위한 준법 시스템을 수립한다. 준법위는 사무국을 설립하고 별도 웹사이트도 개설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내부 쇄신도 진행 중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실질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 인사 등을 포함해 전체 서비스·사업도 원점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인경 기자 kim.ink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