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빨대는 OK, 컵은 NO"…혼란 가중한 환경정책, 국민공감대 우선해야

"이번 발표로 당장 카페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도 되는지 헷갈리고,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예상보다 혼란이 커지다 보니 담당 국·과장들은 사태 수습에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직원 A씨)

환경부가 최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보호 명목으로 실시한 일회용 종이컵의 실내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규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다. 환경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업계는 물론 부처 내부에서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우선 이번 발표로 그동안 종이빨대를 생산하고 유통해온 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 정책만 믿고 제품을 개발·생산해온 이들 기업은 하루아침에 존립의 기로에 서게 됐다. 종이빨대 생산 업계는 환경부가 업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사실상 무기한 허용하자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비싼 종이빨대가 빠르게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들 업계가 받을 타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환경부는 관련 제품 생산 8개 업체, 12명의 관계자와 1차 간담회를 가졌는데, 구체적인 피해보상 범위와 관련한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피해를 산정할 기준이 없다 보니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했다"며 "다음 주 2차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이빨대 생산 업계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정하면서 업계의 예상 피해 범위조차 제대로 추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분노했다.

소비자 혼란도 가중하고 있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업장 내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현재 세종시와 제주시 두 곳에서 시행 중인 프랜차이즈 카페(전국 매장 100개 이상 기준) 일회용 컵 보증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에 따라 세종·제주 대형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컵 사용은 불가하고, 빨대는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환경부는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일련의 규제 완화 행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환경 규제가 오히려 산업 활성화를 옥죄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상당 부분 합당하다. 다만 아무리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도 공감대 형성이 선행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 없는 정책은 결국 혼선을 불러온다.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눈초리가 그 증거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