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준법기구 7인 구성…경영진 비토권 등 막강 권한 갖는다

카카오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기 위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학계, 산업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했다. 연내 공식 출범 예정인 위원회는 그룹 내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김소영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 전담

위원회는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받아 직접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은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은 카카오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도 벤처 IT 업계 전반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로 발탁했다.

이런 기준으로 선정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총 6명이다.

김 소장은 산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선정됐다. 인터넷 벤처 기업인 프리챌을 공동 창업해 벤처 업계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다. 동화자연마루, 에스엘미러텍, 디와이 등 중소·중견 기업의 대표를 맡아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도했다. 현재 착한경영연구소에서 다수의 기업과 비영리 조직들 대상으로 조직 진단·변화관리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안 교수와 유 교수를 선정했다. 안 교수는 한국은행법학회장과 한국경제법학회장으로 활동하며 금융·기업·상사 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법학자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각종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을 역임해 금융업계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에 카카오 공동체의 여러 금융 기업들에 대한 준법 경영 조언을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유 교수는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벤처경영과 혁신 투자 영역 전문가다. 홍콩 과학기술대 교수도 역임해 국제 감각이 뛰어난 인사로 관련 분야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카카오가 초창기의 빠른 혁신과 젊은 도전 정신을 되찾아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률·시민사회 분야에서 선정된 이 이사장은 서울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역임해 '여성 2호 검사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검찰에서 퇴직한 후에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직을 수행했다. 당시 여러 인권 문제들을 처리해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사로 평가받았다. 이 이사장은 검찰 출신 법률전문가로 준법정신은 물론 인권 의식과 약자 보호의 가치를 카카오에 이식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 분야에서는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을 선정했다. 이 전략기획실장은 1995년 서울신문에 입사한 이래 사회부-정치부-논설위원-편집국장을 거쳤다. 언론계 중진으로 언론인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카카오의 현주소를 비판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사내위원은 카카오 CA협의체의 김정호 경영지원총괄이 맡는다. 김 총괄은 네이버를 공동 창업했다.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을 끌어내는 등 벤처와 IT업계에 대한 많은 경험과 통찰력을 갖췄다. 2012년부터는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를 설립해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고용을 돕고 있다. 최근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설립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이사장을 맡았다. 지난 9월부터는 카카오 공동체의 인사, 감사, 경영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는 사내위원으로 카카오와 위원회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의사결정 중단 요구 등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이다. 관계사의 준법 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쇄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문제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한다. 리스크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책 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무국을 통해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 소통할 방침이다. 별도 웹사이트 등을 오픈해 활동 내역을 지속해서 공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여러 의혹으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만큼 책임 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준법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경영의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