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쉬었음’ 늘자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대안 마련…단계별 지원 강화

기재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그냥 쉰 청년 6.6만명↑…‘청년 한파’ 우려
45명 심층면접, 쉬었음 유형 5가지로 나눠
취업초기 청년위한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강서구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쉬었음’ 청년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육아나 가사를 맡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등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2030세대 ‘쉬었음’ 10명 中 3명…청년층 ‘이직형’ 증가세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통계청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내놓은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1616만3000명) 가운데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3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23만9000명)보다 8만3000명 늘었다.

전체 ‘쉬었음’ 인구 중 20대와 30대는 각각 38만4000명, 2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만8000명, 3만8000명씩 증가했다. 일자리 진출이 활발해야 할 2030세대에서 ‘쉬고 있다’는 사람이 6만6000명 증가한 것이다.

작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구직이 늘며 ‘쉬었음’ 청년층이 전년보다 12만7000명 줄었는데, 올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비경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고용 호조세가 계속되자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7~10월 약 4개월간 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설문조사를 맡겨 18~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쉬었음 이행 과정·전망과 정책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한 2896명 중 ‘쉬었음’ 청년 45명을 뽑아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직장 경험 및 구직 적극성, 개인적 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쉬었음 청년을 직장경험 및 구직 적극성, 개인적 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 ⓒ기획재정부

유형별로는 ▲취준 적극형 ▲취준 소극형 ▲이직 적극형 ▲이직 소극형 ▲취약형 등이다.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욕이 높은 ‘이직 적극형’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직 소극형’(21%), ‘취준 소극형’(14%), ‘취준 적극형’(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이직형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이직 과정에서 쉬는 청년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쉬었음 청년 중 직장 경험이 있는 청년은 70% 이상이며 최근 늘어나는 이직 트렌드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바로 취업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뒤 재이탈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정환경, 장애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리스크가 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학→재직→구직’ 3단계로 강화…7.4만명에 일경험 기회 제공

일자리를 찾아서 ⓒ연합뉴스

정부는 이같은 특성을 고려해 재학부터 재직, 구직 등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재학 단계에선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위해 조기 개입하기로 했다. 미리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대학 재학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12개교에서 50개교로 늘린다.

또 내년까지 지역 청년 대상 거점형 대학일자리 센터를 60개까지 확대해 직업·일반계교 비진학 청년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시·경력 채용이 많아지면서 일 경험 필요성이 중요해지자 민간·정부·공공기관이 ‘일경험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일 경험 기회를 내년부터 총 7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계약학과와 부트캠프를 늘리고 K-디지털트레이닝 교육 기회를 확대해 등 기업수요기반 첨단인재양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감면할 방침이다.

재직단계에선 예산 44억원 규모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 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에 필요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교육 등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온보딩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금 민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중소기업은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중견기업 수준으로 생각 중”이라며 “교육은 운영 기간을 선정해서 공고가 들어오면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 확산세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도 나섰다.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50개소에서 17배 늘린 850개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선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내놓았다.

구직단계에서는 ‘쉬었음’이 장기화하는 청년을 방지하고 초기에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칭)를 도입한다.

‘쉬었음’ 청년이 부담 없이 지역사회에 나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281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10개 지자체와 함께하는 청년카페(가칭)를 통해 자조모임,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일을 하지 않고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도 않는 상태인 ‘니트(NEET)’ 청년 등의 구직의욕을 돕기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9000명으로 확대한다.

직업 훈련 수강 시 훈련비 지원을 늘리고 수당체계를 구직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로 개편한다. 중기(3개월) 프로그램 과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청년 이직자 대상 경력 재설계 서비스’를 도입한다.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한다…年 200만원 자기돌봄비 신설

내년부터 취약청년 특화지원을 강화한다. 가령 고립 은둔 청년에겐 사회 복귀·재적응을 위해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13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특히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자기돌봄비를 연간 200만원 지원하는 대안을 만들었으며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월 70만원) 지원을 확대한다.

자립 준비 청년에겐 자립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전담인력을 기존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충했다.

장애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자활근로를 확대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확대해 취업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청년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민간 청년 인턴십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쉬었음’ 청년 구직단념 예방…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강화

정부는 ‘쉬었음·니트’ 청년 등 취약청년에 이같은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게 발굴·전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을 주재로 고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정례협의체를 다음 달 신설한다.

또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 청년을 찾아내고 니트 위험군 발굴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고립 운든 청년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가족·주변인 등 신청창구를 다양화하고 가족돌봄 전담기관·인력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전담인력을 통해 상담과 사후관리 등 취약 청년 밀착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가칭)를 구축한다.

청년미래센터(가칭) 구성도 ⓒ기획재정부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불일치) 해소를 위해 산리단길, 스마트공장 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산리단길은 기존 공장 중심 산단을 청년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근로·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이다.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로봇·자동화와 기초단계를 구축 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6007억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2만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취업 취약청년 채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쉬었음’에 포커스를 맞춰 마련했다”며 “취약 청년 구직 인력을 고취하고 노동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방안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