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中 펜타닐 단속’ 합의 예정… “백악관의 승리”

대신 中법의학연구소 제재 풀기로
‘보잉 항공기 구매 재개’ 선물도
“관계악화 막는 게 최대성과” 관측

국민일보DB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펜타닐 제조·반출에 대한 단속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대부분 중국에서 밀수되는 펜타닐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며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것의 유통을 막는 데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어서 백악관의 승리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92.5파운드(42㎏) 분량의 불법 펜타닐 압수품. AFP연합뉴스

블룸버그는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펜타닐 제조·밀수업자들을 단속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펜타닐 원료 제조업체를 추적해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검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펜타닐은 말기 암환자 등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개발됐지만 오남용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단 2㎎만으로도 호흡중추를 마비시키며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낸다. 미국에선 18~49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과복용으로 인한 쇼크사일 정도여서 펜타닐 문제는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지목된다.

펜타닐은 원료 물질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 불법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밀수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불법 펜타닐 원료 생산자를 규제한다는 합의를 이뤄낸 뒤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은 펜타닐 원료 반출을 사실상 방관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나 인권 탄압을 비판할 때마다 미국 내 펜타닐 유통량이 급증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펜타닐 단속을 얻어내는 대신 중국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공안부 법의학연구소는 위구르족 등 신장자치구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은 펜타닐 문제 협조의 전제조건으로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여 만에 방미길에 오르는 시 주석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지도 관심사다. 블룸버그와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미 보잉사의 737맥스 항공기 구매를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737맥스 기종의 잇따른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하자 이 기종의 자국 내 운항을 금지했다. 올해 1월 운항 금지가 해제됐지만 중국 항공사들이 신규 주문을 꺼려 사실상 보이콧 상태가 유지돼 왔다.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만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당사자인 대만은 좌불안석이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의심할 바 없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상황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신호”라며 회담 결과가 대단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분야에서 진전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릭 워터스는 “현시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은 결과물 목록이나 관계 구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쇠퇴하는 관계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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