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이후 첫 한자리 모인 유엔사 17개국 “한국 유사시 공동대응”
한국과 17개 유엔사령부 회원국 대표단이 유엔사 창설(1950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와 회원국 확대를 논의했다. 또 공동선언을 통해 대북 경고와 함께 유사시 함께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공조를 통해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사 활성화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전투 파병국 14개국과 의료 지원국 3개국의 국방장관·주한대사 등 대표단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 의사가 공식 전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단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맡는 보직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앙일보 11월 9일자 18면)
참모부는 전시 유엔사의 작전·기획·군수를 계획 및 실행하며, 비전투원 철수 작전 등 다국적 협조 임무에도 참여한다. 군사정전위(군정위)가 정전협정 관리를 맡는다면 참모부는 유엔사의 또 다른 중요 임무인 유사시 전력 제공에 주력하는 식이다. 한국은 회원국이 아닌 당사국 지위임에도 2020년 말부터 유엔사로부터 참모부 편성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군 내부에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유엔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유엔사 회원국 확대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의 참여를 통해 유엔사의 외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사 회원국 외에 미래에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까지 회원국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에 따라 독일 등 유엔사 회원국 지위를 얻지 못했던 국가들의 참여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을 겨냥해 유엔사 회원국의 유사시 재참전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의 결과물이 발표됐다. 회원국 대표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며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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