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 소위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 단독 의결

이승은 2023. 11. 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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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이 처리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원을 증액했고,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과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의 부문에서 약 1조1600억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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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등 증액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또 한 명의 낙하산 인사가 공영방송 KBS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이 처리했다. 이로써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약 8000억원 순종됐다. 

민주당은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원을 증액했고,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과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의 부문에서 약 1조1600억원을 감액했다.

삭감된 글로벌 연구 개발(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과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의 R&D 예산으로 재편됐다.

방통위 예산안은  약 278억원이 늘고 약 46억원이 줄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은 약 90억원 증액됐고 약 43억원 감액됐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소위 의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며 “국회 예결특위에 과방위 소위의 심사 내용을 전달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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