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감세 역풍맞은 기시다…개헌·외교로 지지율 반등 노리나

황서율 2023. 11. 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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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추진한 대규모 개각과 감세 정책이 역효과를 내면서 내각 지지율이 퇴진 직전까지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정권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헌법 개정 작업으로 보수층을 끌어모아 지지율 반등을 노려야 한다는 견해가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기시다 총리가 경제 정책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이 주목하는 과제는 개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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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추진한 대규모 개각과 감세 정책이 역효과를 내면서 내각 지지율이 퇴진 직전까지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정권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헌법 개정 작업으로 보수층을 끌어모아 지지율 반등을 노려야 한다는 견해가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각료와 차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차관급 인사인 부대신과 정무관 등 총 3명이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려 사퇴하게 됐다. 또, 내년 6월 1인당 4만엔(약 35만원)을 감세하겠다는 정책도 실행 이유가 불분명하고 향후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 방침과 대치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이니치는 기시다 총리가 경제 정책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이 주목하는 과제는 개헌이라고 전했다. 1955년 자민당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당의 사명으로 정한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면 당내 구심력은 물론 보수층의 지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 사태 대응, 참의원(상원) 선거구 문제 해소, 교육 충실 등 네 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개헌을 추진해왔다. 다만 일부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고, 국민투표도 거쳐야하는 만큼 실현까지 고난이 예상된다. 또, 마이니치는 지난달 23일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가 '경제'를 거듭 강조한 만큼 개헌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면 야당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 분야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회복 소재 중 하나로 뽑힌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자신이 임명한 각료 4명이 사퇴하는 상황을 맞았으나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서 15~17일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율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고 전했다.

한편 산케이에 따르면 내각 지지율이 30% 이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내년 9월 당 총재 선거에 나서지 못하거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내년 봄 사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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