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깜깜이 예산’ 특활비 칼질 시작… “전액 또는 최소 50% 깎겠다”

더불어민주당 ‘특활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승원(왼쪽)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 특수활동비에 본격적인 칼질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투명한 검찰 특활비 예산을 최소 50%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민주당 ‘특활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명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액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감액은 전액이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다는 지침을 세웠다”면서 “불투명한 특활비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 50%는 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특활비TF 첫 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사유와 금액·지급 대상을 간략히 적으면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다.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가 제한돼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특활비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근거로 집행되고 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특활비 규모는 1237억36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6억4800만원)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 특활비는 80억원이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이월 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특정업무경비 증액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민주당은 2017∼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시절의 대검찰청이 남은 특활비 예산을 다음 해에 돌려 사용해 국가재정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실 규명에 전력을 쏟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전년도 예산에서 쓰지 못한 돈은 법무부에 반환한 뒤 새해에는 새롭게 배정된 예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당시 대검이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보고한 뒤 남은 돈을 챙겨놨다가 다시 쓴 것 아니냐는 것이 의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를 오남용한 사례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2021년 8개월간 매달 6만9800원의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임대에 사용하고, 지난해에는 간부 전출 기념사진으로 특활비 10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특정업무경비를 올해보다 3.4% 증액 편성한 부분도 추궁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특정업무경비가 ‘제2의 특활비’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각 의원실별로 불투명한 특활비를 둘러싼 추가 의혹을 찾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활비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까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이동환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