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라면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납품 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청년을 위해선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APEC 순방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ㆍ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아태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ㆍ돈ㆍ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ㆍ러 협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정상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