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악성민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해야"

14일 제3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직장 내 괴롭힘 맞선 실효성 있는 공직자 보호 시스템 마련 강조

[박정훈 기자]

 

▲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14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14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악성민원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미사2동 A팀장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지난 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각종 의혹이 무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외압 의혹'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여전히 유관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남시가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건 관계자들과 직원들과의 분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사건 관련 유관단체장(B회장)과 하남시 공무원 노조가 서로의 입장을 반박하는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B씨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몇 가지 의구심이 든다"며 ▲'동 행사' 관련 논의 여부 ▲친분을 이용한 위압 의혹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월권 논란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짚었다.

최 의원은 "동에서 행사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일 올 7월 당시 미사2동장은 부임 후 승진 교육에 참석해 장기간 공석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과연 주요 행사 관련한 협의를 담당 주무관하고만 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14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정훈

 
또 이현재 하남시장과 B회장의 친분에 관해 최 의원은 "B씨는 이현재 시장이 과거 제20대 하남시 국회의원으로 재임(在任) 시부터 친분을 이어오며 2022년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현재까지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등 하남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위원회에 소속해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B회장이 하남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증거이며 하남시 조직 내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유관단체가 더 이상 권력의 기득권으로 군림해서는 안된다"며 "조직에서 자행되는 직장 내 갑질 피해도 증가하는 만큼 악성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 진상조사단은 지난 1일 A팀장 사망 사건 관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유관 단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A팀장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본인은 동사무소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할 일이 거의 없다"며 "대부분의 논의 사항은 동장과 했으며 해당 업무는 담당하는 주무관이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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