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선거용 졸속정책”

“세수 기반을 확충해 재정건정 도모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식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에 “사회적 합의 없는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이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로 올해 59조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민생 경제는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조정 효과는 올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세수 감소 효과는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세수 확보나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대책이 하나도 없다. 보편적 조세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연구·개발(R&D) 등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면서 “정부 측에는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 말고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