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에 야당·시민단체 "체질 개선부터"

정의당·녹색당·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인상안 근거 부족"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가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12월부터 인상하려하자 정의당 등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1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 조정훈

 
대구시가 7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가 "대중교통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며 요금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등 16개 단체는 1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인상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240원)에 불과한데 지난해부터 이어온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서민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 '대중교통 적정요금 검토 용역'도 실시했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요금인상을 위한 '답정너'에 불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 인상 폭은 250~350원으로 도출됐다고 하는데 지난 7월 용역을 발주할 시기에 이미 300원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며 "이 결과로 열리는 공청회가 '답정너'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대구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의 근거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25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투입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이는 코로나 펜데믹 시기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인한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였다라는 주장이다.

이어 "(인상안에는) 버스회사의 이윤 보장을 위한 지원금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도시철도 무임승차 적자분까지 포함돼 있다. 우선 중앙정부에 적자분 보전을 요구하고 현행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 시도에 앞서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려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버스 18%, 도시철도 10%(2019년 기준, 승용차 54%)로 낮은 편에 속한다. 대중교통 환승통행률 역시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면서 "시내버스의 노선 수는 많고 노선 당 연장이 길어 비효율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교통의 체질 개선과 함께 공공성과 기후위기시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의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에 앞서 대중교통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위한 고심과 논의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현행 1250원(카드 기준)에서 250~3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는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적정요금이 결정되면 오는 12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