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표 때 사무원이 눈으로 투표지 확인하나…‘육안 심사’ 강화

중앙선관위, 수개표 절차 추가 검토
사전투표함 CCTV 상시 공개 방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 개표 과정에 ‘수(手)개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화면을 24시간 상시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현안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나눠진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다시 맨눈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투표지를 분류기로 나눈 뒤 이를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하고 있다. 개표사무원은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분류기와 계수기를 통해 분류·검증하는 단계 사이에 육안 심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 원본을 보존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하고 원본은 삭제했다. 잔여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사전투표용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삽입된 QR 코드는 선거법 규정에 들어맞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에 모니터를 설치해 국민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보고한 검토 사안을 총선 전에 결론을 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도 그 기간에는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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