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추진 공식화

이달 내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간위탁은 공공의료 훼손하는 범죄적 행위" 반발

[박정훈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신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운영 방식이 의료원의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작년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1.9%가,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누적손실로 재정부담을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위탁운영 결정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시는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8년간 연평균 275억 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으나 2020년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2022년 547억 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는 634억 원의 의료손실과 35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 원의 의료손실을 가져오며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 원의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비 상승 억제 방안으로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설치와 '취약층 대상 공공의료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공공의료사업비는 올해보다 102% 증액한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11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509병상)은 지난 9월 기준 의사직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 결원율이 44.4%에 이른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정치놀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국 최초 주민의 발의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은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 성남시립의료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