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민투사업’ 첫 관문 통과

예타 면제로 사업 정상 추진 위한 토대 마련

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 위치도. (대구시 제공) 2023.11.14

대구시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인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사업 중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은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SPC)에게 20년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향후 시설임대료는 국비 30%를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민간제안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돼 내부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검토 의뢰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적격성 조사를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 통과가 시급한 과제였다. 

예타 면제 통과로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자적격성 조사 시 비용-편익 분석(B/C)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생략되고 수요 검토, 비용의 적정성 조사만 수행함에 따라 대구시가 목표로 하는 내년도 5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국회 정부한도액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2025년 중앙 민투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6년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20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운영은 20년간 반기별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해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신천·금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에 많은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