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하는 정부…의료계는 ‘글쎄’

복지부, 내년 100개소 확대 목표
의료계 “시간·노력 대비 수익↓”
본인부담금 30% 부담 지적도

서울 서초구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자에겐 만족도가 높지만 의료계에선 외면받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정부가 확대·추진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내년 2차 시범사업에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반영,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100개소까지 확충한다.

또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해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이었던 대상에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 15일~12월 8일까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올 9월 청구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 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비스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이다,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층 환자에게 재택의료는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왕진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료계에선 선호도가 낮다. 수익이나 인지도에 비해 방문진료에 소요하는 시간 등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재택의료로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을 보면 병원에서는 환자 3~4명을 받을 수 있어 기회비용이 상당하다는 단점도 있다.

장기요양 보험의 경우 재택의료기본료로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14만원을 받는다.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6개월 단위로 6만원을 지급하지만 3인 이상으로 담당 팀을 구성해야 하기에 유지 역시 쉽지 않다.

특히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아 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현재 건강보험에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회 방문 시 방문진료비는 12만8960원, 본인부담은 30%다.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치의 역할인 단골 의사가 재택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은 한국장기요양학회 학술지를 통해 “정부가 재택의료센터를 지역사회에 한 두 개 만들면 되는 것인양 추진하는 등 유기적으로 연계하지 못한 비슷한 시범사업들만 우후죽순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에 환자가 가장 신뢰하고 해당 환자를 잘 아는 동네 의시가 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지원센터가 지자체마다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도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