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

13일 추경호 부총리에게 구미 반도체단지 규제 완화 건의

경북도는 이철우(사진) 도지사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를 만나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5산업단지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미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일원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국가 5산단 내 축구장 1800여개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결정을 건의했다.

도는 2019년 구미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9400평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2020년 4월 외국인 투자지역을 해제하고 용도폐지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했다.

기재부가 매각결정만 서둘러 주면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 실질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영양군과 봉화군에서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유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산자부는 현재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영양군과 봉화군에서는 80%가 넘는 산지 지형으로 300ｍ 이상의 고도차를 이용한 낙차 효과 극대화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라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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