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검토에…한동훈 “하루 한명씩 탄핵하나”

한동훈 “민주당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탄핵보다 인용 가능성 낮지 않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은 하루에 한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판사, 행안부장관을 탄핵했고, 방통위원장과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다.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며 “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런데 법무부는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 기각될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해당 사건은 검찰총장이 ‘전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탄핵을 검토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김 여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은 지난해 9월 이 총장 청문회 때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총장은 당시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고, 제가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 관련해 보고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제가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늘 일선에는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수사하고 있다”며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팀 재편 이후 수사 중인 사건은 어느 사건이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철저히 수사해서 결과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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