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탄핵 남발… 기각돼도 남는 장사 계산”

민주당 릴레이 탄핵 추진 비판
“탄핵 인용 가능성 없는데도, 정치적 계산으로 남발”
“위헌정당심판 청구 계획 없다…민주당과 달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공동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도 검토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며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 했고,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말을 맺었다.

앞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도 (다른 탄핵 추진 대상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을 쉽게 위반한다”면서 “군부독재 시절의 하나회를 보는 것 같다.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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