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 설치 근거 마련 조례제정 포기 규탄

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 조례개정 즉각 ‘재추진’‧개정 반대 교사노조 ‘사과’ 촉구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13일 ‘행정실 설치근거 마련 조례 개정 포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실 설치 근거 조례개정 즉각 재추진과 조례 개정 반대의견서를 낸 교사노조를 향해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사진=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13일 오후 전남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행정실 설치근거 마련 조례 개정 포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실 설치 근거 조례개정을 즉각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례 개정 반대의견서를 낸 교사노조를 향해 ‘교육공동체 상생 없이 조례개정을 방해한다’며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9월 11일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중인 행정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그동안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전남교육 행정의 규범적 제도를 완성하고자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 중 행정실 설치조례 개정과 무관한 내용으로 교사노조가 중심이 돼 ‘학교업무표준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조례개정을 반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 전남교육청은 반대의견이 있어 조례개정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법제심위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교육감이 발의한 개정안이 좌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교사노조의 억측과 개정안과 무관한 논리를 앞세운 폭력적 반대 여론에 교육감은 무릎을 꿇었고, 전남 교육행정은 무참히 짓밟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입법예고 내용과 상관없는 집단행동에 굴복해 5000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교육감과, 교육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교사 제일주의만 외치며 폭거를 일삼는 반대 교사들을 규탄했다.

또 학생수당, 미래교육박람회, 빅데이터센터 등 김대중 교육감의 핵심 정책으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경고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