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 특별법 꼭 필요…野도 동의, 연내 통과 부탁"(상보)

尹,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주거개선·이주수요 관리 위해 특별법 필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논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1기 신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불편을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방침과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과도 소통해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