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나 찍어줘" 조합원에 550만원 살포…전북지역 모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피고인, 조합장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2차례 금품 뿌린 혐의
조합원에게 직접 돈 전달하거나 공범 통해 건네는 수법으로 범행…3월 조합장 당선
재판부 "눈앞의 이득 위해 금권선거 지속하는 악순환 이어져…엄중 처벌 필요"

전주지법.ⓒ연합뉴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전북 지역 모 농협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이 농협 이사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이 내려졌다.

A씨는 조합장선거 전인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이번 선거 잘 부탁한다"며 조합원들에게 12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거나 공범들을 통해 건네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8일 실시된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 혹은 그를 도운 자들이 당선의 혜택을 누리고, 눈앞의 이득을 위해 금권선거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