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T, 택시 가맹 수수료 파격 인하…연내 불공정 배차 해소

정길준 2023. 11.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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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뉴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업계와 상생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맹택시 업계 대표(한국티블루협의회) 등과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관과 경기도 성남시의 한 호텔에서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택시 수수료 문제와 독과점 논란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택시 단체들은 가맹택시 수수료 체계 개선과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논란에 대한 해소를 요구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단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먼저 가맹택시 기사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신규 출시할 가맹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은 '3% 이하'로 적극 검토한다. 새로운 가맹 서비스 상품의 안은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가맹 택시 참여자들에게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운행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면 운행 매출의 15~17%를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복잡한 이중계약 구조를 문제 삼아 회계 감리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 택시 단체들은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한 배차, 가맹택시와 일반호출 택시의 차별없는 배차를 요구했다. 법적 다툼보다는 선제적인 개선 방안 제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말까지 복잡한 알고리즘을 단순화한 새로운 택시 매칭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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