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지역 활성화 해답은 규제혁신”

서울에서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광폭행보 펼쳐
추경호 부총리에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규제 완화 건의
방문규 산업부장관 만나 봉화·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건의

이철우 지사(왼쪽)가 추경호 부총리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3.11.14.

중앙부처를 방문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 활성화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난주 발표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담긴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지난 8일 발표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는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등이 담겼다.

이 지사는 우선 “지난 7월 지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5산단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한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미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일원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축구장 1800여개의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 

이는 2019년 구미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 9400평의 부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결정을 서둘러 달라는 부탁이다.

경북도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용하던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한바 있다.  

이 후 도와 구미시는 용도폐지와 매각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매각결정만 하면 민간사업자 투자유치와 함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실질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함께 지역민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이 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영양군과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양군과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유치 신청서를 냈으며, 오는 12월 말께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영양군과 봉화군은 80%가 넘는 산지 지형으로 300미터 이상의 고도차를 이용한 낙차 효과 극대화를 최대의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인접한 양수발전소간 송전선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송전 비용이 1565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값싼 전력으로 3분 이내 발전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이며,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면서 “경주 지진, 울진 산불 등 원전 가동이 중단됐을 때 이를 즉각 가동해 전력 계통의 안전성을 유지한 경험과 원전 12기가 생산한 전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의 길목에 위치한 봉화와 영양이 최적지”라고 유치에 힘을 실었다.

이철우 지사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이 담긴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3.11.14.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