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달 분양권 풀리는데…둔촌주공 전매 '그림의 떡'

패키지격인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 국회 계류중
연내 통과 안되면, 자동폐기 가능성 높아

다음 달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전세를 주고 모자란 잔금 일부를 충당하려던 분양권 보유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025년 1월 입주까지 잔금을 못 치를 경우 잔금을 받아 공사비를 회수해야 하는 건설사에도 그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분양권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 정부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권 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매제한과 패키지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정부는 지난 1월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분양권상한제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 전매는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적으론 전매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처럼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지난 4월 기준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에 이른다.

연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 소위 심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상정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 법안이 통과된다. 당장 내년 4월이 총선이라 연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실거주의무 폐지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2025년 1월로 예정된 입주지정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분양권 소유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실거주 의무기간 2년을 채워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전세를 놓고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려고 계획했던 분양권 보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입주권이 18억원에 실거래된 만큼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고도 분양권 들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소유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잔금을 못 치르면 해지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분양시장 분위기와 단지 이미지 등을 고려해 지연이자를 물고 분양권을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해지하는 사례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잔금을 받아 공사비를 회수해야 하는 건설사들에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 투입된 공사비를 회수하려면 입주 시 들어오는 잔금이 필요한데, 잔금 납부가 지연되면 건설사들의 재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