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에 가짜 출생증명서 팔았다…中산부인과 발칵

중국 일부 산부인과가 인신매매나 불법 입양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짜 출생 증명서를 판 사실이 드러나 지방정부들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산시성 바이수이현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관내 병원을 찾아 출생증명서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바이수이현 위생건강국 위챗 캡처

13일 중국중앙TV(CCTV)와 펑파이 신문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쓰촨성 베이촨현은 최근 긴급 조사팀을 구성해 지역 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출생증명서 관리 및 발급 현황 검사에 나섰다.

이 밖에도 후베이성 잉산현, 산시성 바이수이현, 그리고 지린성 창춘시와 허베이성 바오딩시 등이 지역 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출생증명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의 출생증명서 위조 거래는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의'(上官正義)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후베이성샹양시의 한 병원이 출생 증명서를 판매한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상관정의 글에 따르면 9만6000위안(약 1700만원)이면 1주일 이내에 출생 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한 당국은 조사 결과 이 병원이 가짜 출생 증명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병원장 등을 구속하고 인신매매 집단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시좡족 자치구 난닝시와 광둥성 포산시 병원에서도 출생증명서 거래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조사결과 이 또한 사실로 확인되며 지금까지 출생증명서 거래 문제로 최소 10명이 체포 또는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신생아의 예방 접종·호적 등기·사회보험 신청 등에 쓰이는 출생 증명서가 인신매매나 불법입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