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활용법 구체적 명시, 한미 대북전략 10년 만에 개정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개정된 ‘맞춤형억제전략(TDS)’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TDS’를 10년 만에 개정했다. [사진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10년 만에 확장억제 실행력을 담은 전략문서를 개정했다. 또 대북 확장억제 노력 향상과 제3국 견제가 담긴 ‘국방비전’을 별도로 발표하고, 미국 조기 경보 위성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도 논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23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승인했다”며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비핵 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TDS는 미국이 양자 동맹국과 맺은 유일한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2023 TDS’에는 미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동맹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정은의 선제 핵 사용 위협과 최근 공개된 전술핵탄두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과 방향성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본격적으로 연합연습과 훈련을 한다는 방침이다. 신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TDS가) 한·미 공동 기획으로 실시되는 연합연습과 훈련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첫 회의가 열린 핵협의그룹(NCG)에 관한 평가도 이뤄졌다. 공동성명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해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한 한·미 동맹의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양국 장관은 NCG의 진전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 핵 작전을 결합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 장관은 또 이날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이번 국방비전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 향상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 세 가지 전략 순위를 골자로 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미 인도·태평양전략에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한·미 양국에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스틴 장관에게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불거진 대북 감시 공백을 미국 위성으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군은 그동안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했던 미군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북한의 위협을 조기 탐지할 수 있게 됐다.

정영교·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