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장 새 예산안, 공화당 내부서도 시큰둥

김필규 2023. 11. 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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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내놨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연방 정부가 멈춰설 우려가 커졌다.

지난 11일 존슨 의장은 자신이 구상한 내년도 연방 정부 예산안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32쪽 분량의 이 법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 전체를 일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먼저 처리해 시간을 번 뒤 여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방·보훈·농업·교통·주택·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은 1월 19일까지, 국무·법무·상무·노동·보건부 등 나머지 부처 업무는 2월 2일까지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존슨 의장의 예산안은 오는 14일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통과가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례가 없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예산이 빠지면서 백악관도 비판적이다. 이날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양당 모두 외면한, 진지하지 않은 제안으로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존슨 의장 선출을 지지했고 당초 이같은 방안을 선호했던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도 정부 지출 30% 삭감이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하원에선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 5명만 이탈해도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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