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영향 우려” 전세계 틱톡 퇴출 확산…한국은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미국, 유럽, 인도 네팔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어 틱톡 사용금지 결정을 내리고, 본격적 시행에 앞서 기술적 준비를 갖춘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 관계자는 “틱톡이 혐오 표현 사용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시민들이 비판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팔에서는 최근 4년 동안 틱톡을 통해 이뤄진 사이버 범죄가 1647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틱톡 퇴출에 대한 조치는 앞서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키르기스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트럼프 정부의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틱톡 사용을 줄여가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백악관, 의회, 미군 등에서 틱톡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유럽, 캐나다, 일본 역시 정부에 등록된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이들 국가는 틱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틱톡에서 나오는 영상들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유행했던 ‘기절(숨참기) 챌린지’는 미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10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가기도 했다. 이 외에도 현대·기아차를 절도하거나 진정제 먹기, 매운껌 복용하기 등 건강상 상해나 범죄를 일으키는 챌린지가 해외에서 잇따라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 역시 틱톡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틱톡 한국법인은 2020년 아동 개인정보를 6000여건 무단유출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 2022년’에 따르면 틱톡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적발한 사례가 1건 적발됐다. 최근에는 장난감 칼로 칼부림 범죄를 모방하는 장면이 틱톡을 통해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면서 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틱톡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을 통해 올해 중에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순용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13일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틱톡에서 유행하는 숨참기 챌린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하는 민식이법 놀이 등 위험한 놀이 문화가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유튜브와 틱톡측에 불법유해 컨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이달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