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소장 임기 굉장히 짧아… 위장전입 인정"

허경준 2023. 11.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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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년 남짓 남은 임기 문제와 관련해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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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여부엔 "그런 상황 됐을 때 명확한 입장 밝힐 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년 남짓 남은 임기 문제와 관련해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한데,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17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국회 동의를 얻어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내년 10월 17일이면 임기가 종료된다.

이 후보자는 연임 여부에 관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을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면 유죄를 선고했겠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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