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에 실손보험 인상률 최소화? 1세대는 인하 가능성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가 원하는 ‘두 자릿수 인상’은 올해에 이어 달성이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생 금융 압박도 거세지고 있어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는 2018년 동결된 뒤 2019년·2020년 6~7%, 2021년 10~12%, 지난해 14.2% 인상됐다. 올해는 8.9% 인상됐다. 출시 5년을 맞아 첫 요율 조정 대상이 된 3세대 실손보험이 14% 인상됐지만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각각 6%, 9% 오르면서다. 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로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당정의 압박에 인상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보험업계는 내년 두 자릿수 인상을 바라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2%로 지난해보다 2.6% 포인트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로 100%를 넘으면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아 보험사가 적자를 본다는 의미다. 통상 하반기에 손해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실적은 이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상률을 끌어내릴 요인이 여럿이다. 먼저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반영된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줄 것을 보험업계에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실정이다. 올해 보험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 금융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기준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5조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6% 증가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10여년 만에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로 1세대 손해율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은 1세대만 지급해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1세대는 지난해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20.5%(819만명)가 가입해있다.

권기순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상무는 이날 기업설명회(IR)에서 “1세대 실손은 손해율이 여전히 10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황이지만 지급 보험금 추세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인하 요인이 일부 있다”면서도 “2세대와 3세대 실손의 경우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고, 특히 3세대는 지난해 최초 요율이 인상된 만큼 인상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근본적으로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등을 통해 손해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큰 원인이지만 개선되지 못한 채 제자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로 1조1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였다. 보험연구원은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과 함께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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