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전쟁 도발시 韓 주도 통일…김정은 정권 종말"

美국방장관 "남북 군사합의
어떻게 해결할지 긴밀 협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만일 전쟁을 도발하면 양국(한미) 정상께서 확인한 대로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주재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 장병들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핵 사용을 노골적으로 협박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 위협 대응과 관련해,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그 일환으로 한미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해 북한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한미동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기초해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우리의 정규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공통의 준비태세와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가 SCM이 있기 전에도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측에 공유해 왔다"며 "SCM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은 경청했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SCM을 계기로 '향후 군사합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하고 협의할 것은 아니다"며 "한미가 동맹으로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군사합의가 남북 간 합의인 만큼, 미국과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진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우리 군이 공중정찰·사격훈련 제한 등 군사합의 맹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관련 해결 방안에 대한 공조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