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컬대학 10곳에 1000억원씩 지원…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선정"(종합)

교육부·글로컬대학위원회 결과 발표
예비지정 15곳 중 10곳 선정
'실현 가능성' 배점 가장 높아
'지역 안배'는 고려 안 돼

정부가 지방대학 집중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본지정 대학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글로컬대학위원회 측은 평가 과정에서 '지역 안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앞서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됐던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 등 5곳은 본지정에 선정되지 못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대학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계획됐다. 올해 10개 내외의 대학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다.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각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해 부처와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에는 108개 대학이 94개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6월 예비지정 평가를 통해 15개 대학을 선정했고 이중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거쳐 본지정 대학이 결정됐다.

본지정 대학 선정에는 '실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고려됐다. 교육부·글로컬대학위원회는 "본지정 평가는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됐는지, 대학 발전이 지역 발전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지, 지자체가 글로컬대학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지원 의지가 충분히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교육부·글로컬대학위원회는 본지정에 선정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글로컬대학위원회는 "각 대학들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과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며 "대학 내 학과·전공 간의 벽을 허무는 교육혁신과 대학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이 개별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제안됐다"고 했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운영됐다. 또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들이 제출한 추진계획은 추후 보완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선정 대학들의 세부 추진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1차 연도 이행에 착수하지만,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규모도 실행 계획서 수정사항을 감안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3·5년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 결과 실행계획이 미이행되었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등이 조치되며, 필요 시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대학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내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1월 중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월에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평가 과정에서 '지역 안배'와 '통폐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선정된 10곳 중 국립대가 7곳이고 탈락한 곳 중에는 사립대가 많다'는 질문에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고 평가지표 자체에 통합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었다"며 "추진 계획의 적절성, 그다음에 성과관리의 적절성, 지자체 지원 및 투자 계획,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배려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대학이 선정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이끌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안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을 가소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로컬 사업은 구조조정 사업은 아니다"라며 "지난 9월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을 하면서도 대학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된 것을 다 폐지했다"고 밝혔다.

'본지정에서 떨어진 대학들에 대한 예비지정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