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해도 빚더미...학자금 대출 못 갚은 청년 7배 늘어
못 갚은 금액 4년 만에 6배 급등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가운데 ‘회수 불능’ 처리한 금액은 274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3000만원에서 지난해(118억6200만원)까지 매년 증가했다. 4년 전보다 5.8배 늘어난 셈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인원도 4778명으로 2018년(679명)의 7배로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개인 회생과 파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개인 회생 때문에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178억400만원, 64.8% 수준이다. 파산 면책으로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은 954명(2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금액은 71억9200만원이다. 한편 차주 사망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370명, 24억7000만원이다.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학자금 대출 금액 자체가 많기보다는 높은 금리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과 파산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대부분 차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다. 다만 사회 초년생이어서 소득이 높지 않고 집값 상승과 ‘영끌’ 등 투자 열풍이 겹치면서 빚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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