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 없어…국민 공감 개선안 만들 것"

정부, 근로시간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국노총에 "대화의지 다행…경사노위 복귀 기대"

대통령실이 13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고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발할 여지가 있는 만큼 잡음을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이 나오자 재검토를 진행한 것이다. 당시 개편안대로라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증가할 수 있어서다.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만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이나 노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도 개선할 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의 대화의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경제 주체인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 전향적 대화 의지 보인 것 다행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환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차지한 노동계 대표조직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포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사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사회적대화의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사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노동계를 직접 만날 계획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