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근로시간 개편 방향 아쉽다…구체적 방안 없어"

"3월 발표안보다 못 미치는 내용"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기존안보다 후퇴했고, 구체적 방안도 없다면서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이날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는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쉽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조사 결과, 현행 근로시간제도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실태가 확인됐고, 상당수의 국민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동의 46.4%, 비동의 29.8%)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현행 경직된 제도 하에서 수주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지연된다면 기업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연장근로 개편과 관련된 근로자의 건강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돼야 하겠지만, 지나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제한 등 과도한 조치는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해 제도 변경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또 “포괄임금 오남용은 임금체불의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처럼 포괄임금 전면 금지나 각종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산업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노사갈등만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정부의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하며 경영계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