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를 외치면서 뒤에선 장기공공임대 예산 깎아"

내놔라공공임대 13일 오전 기자회견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하라"

[이영일 기자]

▲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내놔라공공임대 회원들이 장기공공임대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 녹색당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언, 참여연대, 녹색당, 홈리스행동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주거·시민단체들의 모임 내놔라공공임대(아래 공공임대)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올해도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주거 공공성 강화보다 분양주택과 구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정부가 지난 2년간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융자 및 출자예산을 약 5조 원이나 삭감했다"며 "앞에서는 약자복지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장기공공임대 예산을 삭감,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에서는 약자복지, 뒤에서는 예산 삭감... 거꾸로 가는 윤 정부 주거정책

이동현 홈리스주거팀 활동가는 "2022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57만2279가구로 182만9932명이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고, 그 수는 점차 늘고 있는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정부가 지난 4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물량을 전체의 15%에서 30%로 2배 늘리도록 정해놓고선 올해 주거취약계층용 매입임대 물량은 전년 대비 한 호도 늘리지 않았다"며 "윤 정부가 2023년 매입임대 주택 예산을 전년대비 3조 원 삭감하고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3백억가량 감액했다. 현실 인식의 심각성도 주거복지의 의지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장기공공임대 융자예산이 2018년 2.8조 원에서 2022년 9.1조 원으로 연평균 34.7%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2024년 6.0조 원으로 삭감해 2022년 이후 연평균 18.8% 삭감됐고, 장기공공임대 출자 예산은 2018년 2.1조 원에서 2022년 6.4조 원으로 연평균 32.3% 증가했지만 윤 정부가 이를 2023년 5.2조 원, 2024년 4.6조 원으로 2년 연속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부터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목표물량 대비 실제 미승인 물량이 2022년 86%, 2023년 7월 기준 93%로 폭증하고 있어 향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형 공공임대 미승인 비율이 21년 42%에서 22년 86%로 2배가량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설형 공공임대는 7%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빈곤 가구는 176만 가구다.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그보다 적은 126만호인 실정이다. 거기에 수도권 일원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로 올해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다.

한편, 13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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