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거부정치 그만"…방송3법 공포 촉구

李, 본회의 통과한 '방송3법' 공포 촉구
"尹, 언론자유가 민주주의라 했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이른바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 정치'를 그만두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발전·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돼 왔지만,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스가 10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9일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상기하며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라'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이런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거듭 질타했다.

앞서 이른바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 및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지만, 당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