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주먹구구'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서울시의 김포시 편입 논란을 바라보고 있자면, 납득되지 않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김포시 편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의 설득이다. 이를 위해 김포시가 내세운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쓰레기 수도권매립장이며 또 하나는 서울시가 한강을 활용한 서해 항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립장은 김포 시장까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한강 활용 서해 항구도 조금만 살펴보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 9월 한강 리버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리버버스는 '김골라(김포골병라인)'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과밀 운행을 하는 김포골드라인의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리버버스는 아라한강갑문~여의도 노선 약 15km를 30분 만에 운항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왜 인구가 더 많은 김포신도시가 아니라 아라한강갑문까지만 운행할까.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김포대교 부근에는 신곡수중보가 있어 배의 항행이 어렵다. 2018년 7월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당시 서울 여의도 마리나에서 출발한 선박은 신곡수중보를 넘기 위해 만조시간을 맞춰야 했다.

신곡수중보를 어찌어찌 넘는다고 해도 다음엔 '북한 문제'가 등장한다. 한강하구는 북한과 인접한 중립수역으로, 정전협정상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선박이 없다. 이 때문에 김포시의 대표적인 항구인 대명항의 경우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염하수로 북쪽 항해도 쉽지 않다. 2021년 통일부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1회성 행사인 '평화의 물길열기 염하수로 항행'이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염하수로를 자유항행한 사례였다. 즉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대형선박이 한강하구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지는 않다.

서울시 편입에 대해 김포시는 1년 전, 여당 싱크탱크인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두 달 전부터 연구·검토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검토 보고서 한 장도 나온 게 없다. 홍철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김포시민 찬성 여론이 84%"이라고 했지만, 공식 여론조사는 이제부터 진행된다고 한다.

편입에 대한 공식 조사기구 구성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나서야 결정됐다. 그 전부터 김포시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서울시가 나선 뒤에야 공식적인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같은 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에게 왜 사전에 의견 교류와 협력 요청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여당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김포시민의 편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메가 서울론', '3축 메가시티(서울·광주·부산)', '초광역 메가시티'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구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지자체의 편입, 합병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성공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주변 위성도시 편입 주장은 행정구역 개편 때마다 나왔지만 성사된 사례는 없다. 이번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서울시, 김포시, 경기도 주민투표에만 1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행정구역 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꼭 필요하다면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