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오늘 SCM '확장억제' 방안 논의

신원식-오스틴 첫 대면, 제55차 SCM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포함
한미 확장억제 구현 방안 중점 논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지난 달 신 장관이 취임한 이후 두 사람의 첫 대면으로, 이번 SCM에서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올해 SCM의 핵심 현안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 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효력 정지를 주장해왔다. 신 장관은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9·19 군사합의 문제를 거론하는 등 미국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재래식 전력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에 관한 사항을 이번 SCM에서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핵능력 사용시 우리 군의 재래식 능력과 조합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가 2013년 공동 수립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연내 개정 논의도 이번 SCM을 계기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또 매년 발표되는 SCM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북한을 한미의 공동위협으로 명시한 '동맹 국방비전'(이하 국방비전)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68년부터 시작된 SCM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한미동맹 현안을 주로 다루는 연례협의체다.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며 올해가 제55차 회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